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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관련 대법원 판례
관리자  -homepage 2012-06-12 15:15:44, 조회 : 1,192, 추천 : 308
1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0873 판결
【대여금】 [공1992,1994] 【판시사항】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도산할 지경인 대출 희망자 갑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 둔 금원이 갑 아닌 수협 소유이므로 수협이 착 각하여 상계에 의하여 변제충당되었다고 진술하였어도 위 대출금에 대한 일부변제 의 자백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수협 계획조선사업추진 안내서의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 중 “다만 어선 준공 후 당회(수협)에서 후취담보 취득완료하고, 실수요자 에게 어선을 인도한 때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에서 해지조치한다”라는 단서부 분의 의미  

2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7815 판결

【대여금】 [공1991.2.1.(889),476]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융자받은 실수요자로부터 선박건조 를 주문받은 조선업자가 위 융자금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어선 준공 후 수협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실수요자에게 어선이 인도된 때 조선 업자의 연대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선박 준공 후 수협이 근저당권 을 취득하였으나 실수요자가 선박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함으로써 조선업자가 유치 권을 행사하여 선박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조선업자의 연대채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1984.1.24. 선고 80도1402 판결

【업무상배임】 [공1984.3.15.(724),395] 【판시사항】 사후수습을 위하여 사고직원의 업무수행을 계속시킨 상사의 그뒤 계속된 부정행 위에 대 한 공동가공 여부  

4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4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83.12.15.(718),1774]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시행 대상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의 효력 범위

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있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양도가 그 후에 있 는 허가로 인해 수용으로서의 전환가부

다.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한 과세처분과 일부취소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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