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산전략연구소

 

 

 

 

 

 

 

 
 
 

로그인 회원가입 Category
Loading...
수협법 - 시행규칙
관리자  -homepage 2012-02-07 01:28:19, 조회 : 1,191, 추천 : 27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2호 일부개정 2010. 10. 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제2조(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어촌계원의 자격
4.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어촌계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촌계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3.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0.13]

제3조(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설립준비위원회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5. 구역 및 어장 약도
6. 지구별수협의 설립동의서
[전문개정 2010.10.13]


제4조(조합원 가입 신청)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수산물가공업등록증 사본
2. 등기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10.13]

제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법 제35조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려는 조합원은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제6조(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조합이 법 제37조제2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의 해산·합병·분할의 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중앙회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의 해산·합병·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제7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조합 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산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 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문개정 2010.10.13]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46조제2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 500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제8조의2(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위판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0.13]

제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합 및 중앙회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출 대상자 및 지원 규모
2. 대출 한도 및 조건
3. 그 밖에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0.13]

제9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60조의2제2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사업의 종목
나.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다.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마. 공제 모집 시 금지행위
바. 공제 모집 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 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부활·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4. 공제자산 운용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6. 재무건전성 및 공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급여력(支給餘力)의 산출 기준 및 방법
나. 자산건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 회계처리 및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사항
8.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재공제(再共濟) 및 중앙회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9조제8항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3]

제9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60조의2제3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未經過) 공제료
2.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청 지연 또는 지급금액 미확정 등의 사유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3.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4. 법 제169조제8항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을 중앙회에 전액 재공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13]

제9조의4(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합협의회는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구성하고,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0.13]

제10조
삭제 [2010.10.13]

제11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조합원이 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검사청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제12조
삭제 [2010.10.1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별조합의 신용사업의 취급범위)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취급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1일 이후 납입하는 출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29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의 취급범위)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의 취급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조”로, “동법 제17조”를 “동법 제105조”로 한다.
②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8항”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2010.10.13 제152호]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 취급범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7호 부칙 제2조 관련)

1. 취급범위에 관한 기본기준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신용사업(「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범위는 종전에 취급하던 신용사업 업무의 사후관리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 업무의 종류별 구분과 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신용사업 업무의 종류별 구분과 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

신용사업업무의 종류

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

가. 수신업무
-저축성예금 (기한부 거치식 또는 적립식예금 등) 업무 -신규개설 및 만기일 연장을 제외한 업무

-요구불예금 업무  -신규개설 및 기존의 요구불예금을 출금계좌로 하는 약정을 제외한 업무. 다만,저축성예금으로의 자동이체 등 다른 신용사업 업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로 한정한다

-당좌ㆍ가계당좌 및 자기앞수표 업무 -신규교부 및 발행을 제외한 업무

나. 여신업무

-대출업무 -신규대출 및 대출금 기한연장을 제외한 업무

다. 대리업무 및 기타업무

-국고대리점업무ㆍ국고수납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ㆍ지방세수납업무 -신규 및 연장계약을 제외한 업무

-중앙회 대리업무-중앙회의 업무대리 및 위탁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수행이 불가피한 업무

-그 밖의 신용사업 업무-종전에 취급하던 신용사업 업무의 사후관리업무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7-10 17:15)


추천하기 목록보기
no subject name date hits
notice 뉴스
수산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관리자 2003/01/30 7119
1279 법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관리자 2015/10/03 531
1278 법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5/10/03 552
1277 법규
어촌계정관(예)  
 관리자 2014/07/01 1222
1276 법규
어촌계대의원선거규정(예)  
 관리자 2014/07/01 1321
1275 뉴스
수협중앙회, 목포수협 감사하고도 “나몰라라”  
 관리자 2013/07/16 1539
1274 뉴스
상호금융, 감시기능 강화  
 관리자 2013/07/16 1137
1273 판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주요골자와 연혁  
 관리자 2012/06/12 1282
1272 판례
수협관련 대법원 판례  
 관리자 2012/06/12 1193
1271 법규
수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2/03/06 1113
1270 법규
수협법 - 시행령  
 관리자 2012/02/07 1674
법규
수협법 - 시행규칙  
 관리자 2012/02/07 1191
1268 법규
수협법 - 부칙  
 관리자 2012/02/07 1291
1267 법규
수협법 - 제8장 벌칙  
 관리자 2012/02/07 1178
1266 법규
수협법 - 제7장 감독  
 관리자 2012/02/07 1085
1265 법규
수협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리자 2012/02/07 1222
1264 법규
수협법 -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관리자 2012/02/07 1149
1263 법규
수협볍 - 제4장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관리자 2012/02/07 1195
1262 법규
수협법 - 제3장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관리자 2012/02/07 1225
1261 법규
수협법 - 제2장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관리자 2012/02/07 1388

목록보기 다음페이지 모두선택 1 [2][3][4][5]..[64] [다음 5개]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toto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