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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감시기능 강화
관리자  -homepage 2013-07-16 14:31:36, 조회 : 1,137, 추천 : 289
상호금융기관의 단위조합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중앙회의 감시·검사 기능도 확장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안전행정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지난 1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관계기관 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열린다.
협의회는 이날 마련한 자산운용 개선방안에서 단위조합의 규제를 강화하고 중앙회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단위조합의 경우 조합원 위주의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회사채 투자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회사채 투자가 특정 그룹사 계열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한다.
금융기관별로 다른 회사채 투자기준과 투자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회사채 매입한도 상한은 농협과 수협·산림조합이 각각 여유자금의 50%·40%·40%로 제한돼 있다.
신협은 자산총액의 30%, 새마을금고는 자기자본의 20%로 정해져 있다.
전체 상호금융기관의 자산은 430조6천억원인데 61%를 여신으로, 29%를 중앙회 예치로, 6%를 유가증권 투자로 운용하고 있다.
협의회는 가계대출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21.1%,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79.3%에 달한다며 중앙회의 상시감시와 검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 조합에 대한 부실가능성을 진단하고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경영컨설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중앙회에 사고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조기경보시스템도 강화한다.
사고위험평가시스템에는 직원수나 총자산, 예금 중도해지 등 고위험거래 횟수 같은 지표를 활용한 점검항목이 제시됐다.
중앙회가 작성한 검사결과 보고서나 조기경보 모니터링 보고서는 금감원에 제출하고, 단위조합을 제재할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협의회는 중앙회가 모든 조합에 대해 2~3년에 1회씩 검사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인력확충이나 법규 개정사항은 사전 준비절차를 걸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중앙회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대출이나 금융기관 간 단기(30일 이내) 자금거래인 콜론과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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