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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 제8장 벌칙
관리자  -homepage 2012-02-07 01:13:56, 조회 : 1,178, 추천 : 298
제8장  벌칙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76조(벌칙)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77조(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3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6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7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4조제2호(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3항, 제1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2조 또는 제166조제3항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 제48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제2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3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1조제4항, 제142조제2항 또는 제169조제5항에 따른 감독기관·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4. 제60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7항(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38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64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6. 제69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이 여유자금을 사용한 경우
7.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5조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하거나 잉여금을 이월한 경우
8. 제71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6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손실 보전을 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9. 제72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10.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3조를 위반한 경우
11. 제74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 및 중앙회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87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89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산인이 재산을 분배한 경우
14. 제90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5. 제92조(제78조제5항, 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경우
16.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3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3조제9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53조의3(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3조제8항을 위반하여 선전벽보 부착 등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53조의2를 위반한 자
③ 제54조제4항 및 제134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53조제3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79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80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④ 제54조제4항 및 제134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중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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