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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 제7장 감독
관리자  -homepage 2012-02-07 01:11:26, 조회 : 1,085, 추천 : 279
제7장  감독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69조(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중앙회 및 조합협의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에 관한 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경영평가와 회계보고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과 그 밖의 사업 부문의 자산 규모 및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집행의 정지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③ 제2항과 제146조제3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71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 상태가 제11조제6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및 조직 운용의 변경 등 중앙회의 설립 목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1.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 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기준을 정할 때 중앙회의 신용사업 외의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명령과 이에 준하는 조치는 중앙회의 재무 상태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72조(경영지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을 합친 금액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 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또는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또는 제146조에 따른 경영 상태의 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에게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회의 회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 지급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회의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적자·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경영 상태가 부실한 조합에 대한 자금 결제 및 지급 보증의 제한이나 중지, 수표 발행 한도의 설정 또는 신규수표의 발행 중지, 2년 이상 연속 적자조합에 대한 정책자금의 취급 제한 또는 중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예금 대지급(代支給) 중단 등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으로서 제142조제2항,제14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72조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74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이 법령 또는 조합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조합의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 집행 상황이 법령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75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0조제1항에 따른 선거 당선 취소
2. 제173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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