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homepage
|
2014-07-01 08:55:05, 조회 : 1,481, 추천 : 216 |
|
어촌계대의원선거규정(예)
제 정 1995.10. 2
전면개정 2010.10.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촌계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인)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계원은 거주하는 선거구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선거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선출구역 등) ①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동․리를 기준으로 한다.
②선출구역별 대의원수는 계원 수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③제2항의 계원 수는 대의원 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피선거권의 제한) ①대의원은 이 계의 계원이어야 한다.
②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선거일) ①선거일은 다음 각호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
2. 재선거 및 보궐선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제8조(선거관리 등) ①선거사무는 어촌계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 제4조의2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의원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후보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후보자가 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과 선거인 자격에 관한 이의사항
2.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
3. 선거운동 계도, 선거운동 제한 위반 여부의 심사 및 조치
4. 공명선거 실천방안 수립․시행
5.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6. 투표 및 개표관리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 유지
8. 투표의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9. 당선인의 결정
10.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제1항제4호 및 제10호의 직무는 위원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직원 또는 계원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위원장은 계의 직원 또는 계원중에서 필요한 수의 선거사무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⑤위원회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⑥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사무의 협조 등) 이 계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인력, 시설, 장비 그 밖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선거일 등의 공고) 위원회는 선거일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선거구의 동․리 등 행정구역 단위별로 선거일전 20일에 공고한다. 이 경우 공고하여야 할 선거구내의 행정구역 선정 및 공고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선거명
2. 선거인
3. 선출구역별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
4. 선거일
5. 피선거권
6. 후보자 등록기간 및 시간과 장소
7.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8.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9. 그 밖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선거인명부 작성) ①위원회는 선거공고일 현재의 계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투표구별로 2통을 작성하여 1부는 주사무소에 1부는 투표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에는 계원가입연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정정) 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전일에 확정한다.
⑥ 위원회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후보자의 서면에 의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 계가 부담한다.
⑦ 후보자는 제6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후보자등록기간) 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제15조(후보자 등록 등)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이력서 1부(소정양식)
3. 계원증명서 1부(계장 발행)
②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1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없이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을 거쳐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유무의 자격심사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6조(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다.
제17조(등록무효 등) 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
②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본인의 직접 방문없이 사퇴서가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그 사퇴서의 제출이 후보자 본인의 의사임을 명백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선거운동이란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계에 가입한 자 또는 계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 그 제공을 약속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③대의원이 되려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계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폭력․협박․납치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및 선거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제1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0조(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①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이 계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이 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계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경우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에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⑤제1항제2호에 따른 문자메세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자우편의 발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준용한다.
제21조(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①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수협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⑤명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선거방법) ①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며 선거인이 기표할 수 있는 숫자는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 이내로 한다.
②투표는 선거인이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투표구) 투표구는 계의 구역, 선거인수, 도서․산간오지 등 교통여건, 선거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총회 의결로 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총회에서 정한다.
제24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투표소와 투표에 필요한 시설은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마다 설치ㆍ설비한다.
②후보자와 투표참관인은 위원회에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계의 직원 등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 게재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투표용지는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에 따라 정한다.
④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되,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투표소에 게시한다.
⑤투표용지에는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투표함․기표용구 및 기표대는 위원회가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제26조(투표시간) ①투표시간은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한다.
(비고)위원회는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투표는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후 개시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제27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8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ㆍ운전면허증ㆍ국가유공자증ㆍ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ㆍ무인(손도장)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인(私印)을 미리 날인하여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선출하여야 할 인원 이내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私印)은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한다.
⑦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투표참관) ①후보자는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2일까지 선거인(임직원을 제외한다)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 1명씩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그가 선정ㆍ신고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④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⑥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30조(투ㆍ개표소의 출입제한)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ㆍ개표참관인, 위원(위원회의 간사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 투ㆍ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31조(투ㆍ개표소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ㆍ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ㆍ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누구든지 투표소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제지하는 명령에 불응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34조(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등) ①투표종료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封印)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사유를 기재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제1항에 따라 각각 봉인(封印)한다.
제35조(개표소 설치) ①개표는 선거구별로 투표완료 즉시 그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개표관리가 용이하고 안전한 곳에 통합 개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의 통합개표소란 위원회가 각 투표구 대의원선거의 통합적인 개표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주된 사무소 등에 설치한 개표소를 말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합 개표소를 두는 경우 위원회는 투표구별 투표함 안전호송 및 개표소 질서 유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개표사무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둔다. 이 경우 개표사무원의 위촉은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개표참관) ⓛ후보자는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③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ㆍ봉인(封印)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④개표참관인이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⑤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제38조(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경우 그 뜻을 선포하고,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封印)을 검사한 후 이를 연다.
②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한다.
제39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따른다.
③개표에 있어서는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출하고자 하는 대의원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에게 기표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선출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이내에서 기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의 난에 2이상 기표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4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위원장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42조(개표관람) ①누구든지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관람인은 제1항의 구획된 장소외의 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43조(투표지의 구분)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ㆍ봉인(封印)한다.
제44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위원회는 투표관리상황 및 개표관리상황의 기록을 위하여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선거관계서류의 보관) 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되면 투표지ㆍ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이 계에 인계하여야 하며, 이 계는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보관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을 초과하여 법원에 계류중일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이내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이내로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중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거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⑥제4항에 따라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제47조(재선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3. 선거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결원된 대의원이 대의원 정수의 5분의1이하 이거나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대의원의 잔여 임기가 6월미만일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보궐선거) 제47조의 경우 이외에 대의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임기개시일) ①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개시한다.
②제1항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선공고일에 개시한다.
제50조(투개표사무원 등의 실비) 계장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그 밖의 선거업무 종사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 비법인어촌계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총회”로 한다.
②(규정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법인, 비법인어촌계) 정관 부칙 제3항에 의한 “총대선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주) 이 규정 시행일전 총대 선거일자를 정한 어촌계는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둔다.
③(총대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월 일 시행되는 총대선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어촌계 총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