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산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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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리자  -homepage 2012-02-07 01:10:43, 조회 : 1,222, 추천 : 278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16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18조(회원)
중앙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19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1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조직·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이사회 및 소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 집행 및 독립사업부제(獨立事業部制)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4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2절  기관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비상임이사의 선출·해임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7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되,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128조제3항에 따른 소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 조정
3.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 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5. 사업전담대표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6.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7조의3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9. 상임이사의 선출 및 해임
10.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2.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장은 이사 3명 이상 또는 제13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36조제3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3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3. 제13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선출되는 비상임이사
4.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2명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수산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수산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7조의3(교육위원회)
① 제13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산 관련 단체·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8조(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31조에 따른 신용사업대표이사 소관 사업 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② 소이사회는 신용사업대표이사와 신용사업 부문 이사로 구성하며,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의장이 된다.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 설정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자금계획 및 예산·결산
3. 소관 업무의 운영 및 그에 관한 조직
4. 소관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소관 업무의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7. 소관 업무의 조직·경영과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8. 그 밖에 신용사업대표이사 또는 소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소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소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2명(지도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회장 1명과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3명 이상 5명 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 2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30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제129조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38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2. 제13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42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4. 제13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5. 제138조제1항제6호·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6.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로 한다.
②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같은 항 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138조제1항제14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과 부대사업
3. 제13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13호·제14호 및 제16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자금 조달·운용계획의 수립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7. 총회·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③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8조제1항제3호의 사업
2. 제13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13호·제14호 및 제16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자금 조달·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총회·이사회 및 소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경영 상태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임이사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32조(이사의 직무)
① 제131조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소관 사업 부문별 상임이사는 각 사업 부문별로 해당 사업전담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3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은 "자체감사 또는"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9조제1항 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소관 사업 부문별로 선출하되, 제2항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6명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회원조합장 중에서 선출한다.
1. 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위원
2.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⑤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원조합장이 제129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회원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35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②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이사회에서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경영 상태 평가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3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상임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의 등기는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4절  사업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3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바. 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각종 사업을 위한 교육·훈련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 대행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제조 사업
다. 회원 및 출자회사(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만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3.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 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수산업에 관한 자금(이하 "수산자금"이라 한다)의 대출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마.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그 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아. 그 밖에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
자. 해양수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출자
4.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 공제사업
6. 의료지원사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8.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0.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1. 어업통신사업
12.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 민간어업협력사업
13.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14.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6. 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중앙회가 수산자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는 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에서 후순위로 한다.
⑤ 중앙회는 제131조제3항에 따른 신용사업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회계 단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경영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1조제2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회계 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신용사업대표이사는 교육·지원 사업과 경제사업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64조에 따라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제164조에 따라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신용사업 부문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의 총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⑨ 중앙회는 제164조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의 자기자본 범위에서 신용사업 부문에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제14호 및 제1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가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조합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준회원
3. 어촌계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40조(장기 대출)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1년을 초과하는 장기 대출을 할 수 있다.
1. 자기자본
2.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의 차입금
3.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내외 금융기관, 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금
4.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5.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
2.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
③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에 속하는 재산은 각각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거래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보전(保全)을 위하여 압류할 수 없다.
④ 조합이나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외의 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용업무에 비하여 금리 등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5절  중앙회의 지도·감사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약·규정 또는 예규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장은 그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총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 운영과 회원의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 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6절  우선출자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64조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제164조에 따라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한 자(이하 "우선출자자"라 한다)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의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그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그 증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부문에 우선출자자로 구성된 우선출자자총회를 각각 둔다.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중앙회의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 부문의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7절  국가 등의 출자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단체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한 출연과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계속된 예금 인출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출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4조(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단체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 및 해양항만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우선출자만을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어업인
3. 조합과 그 임직원
4. 중앙회(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와 중앙회의 임직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및 해양항만 관련 단체와 그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자(우선출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출자 1좌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 중 우선출자의 경우에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5조(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자총회)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자로 구성된 출자자총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8절  수산금융채권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는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 소관 사업 부문별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하 이 절에서 "수산금융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은 제164조에 따라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수산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그 발행 한도를 초과하여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는 수산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수산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수산금융채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수산금융채권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8조(채권의 질권설정)
기명식 수산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9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수산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60조(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61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9절  회계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63조(결산 등)
①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64조(자기자본)
①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의 자기자본과 신용사업 부문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한다.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 중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하고, 신용사업 부문의 자기자본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본자본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완자본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① 중앙회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제3항과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 등 지도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의 지도사업이월금은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제3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업이월금 외의 적립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적립금등"이라 한다)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다만, 법정적립금등을 적립한 후 배당을 하는 경우 신용사업 부문의 잉여금은 다른 사업 부문과 독립하여 출자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사업 부문의 잉여금으로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消却)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 부문 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67조
삭제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0절  준용규정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는 "7개 조합 이상이"로, 제40조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는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48조제2항 중 "총회 및 중앙회 회장"은 "총회"로, 같은 조 제3항 중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은 "자체감사 또는"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9조 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제53조제1항제1호중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은 "조합장인 사람 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로, 제60조제9항 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은 "사업손실보전자금·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38조제1항제5호"로, 제62조제2항 중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국가 및 공공단체"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38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중 "조합장"은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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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목포수협 감사하고도 “나몰라라”  
 관리자 2013/07/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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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감시기능 강화  
 관리자 2013/07/16 1138
1273 판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주요골자와 연혁  
 관리자 2012/06/12 1283
1272 판례
수협관련 대법원 판례  
 관리자 2012/06/12 1193
1271 법규
수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2/03/06 1114
1270 법규
수협법 - 시행령  
 관리자 2012/02/07 1675
1269 법규
수협법 - 시행규칙  
 관리자 2012/02/07 1192
1268 법규
수협법 - 부칙  
 관리자 2012/02/07 1292
1267 법규
수협법 - 제8장 벌칙  
 관리자 2012/02/07 1179
1266 법규
수협법 - 제7장 감독  
 관리자 2012/02/07 1086
법규
수협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리자 2012/02/07 1222
1264 법규
수협법 -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관리자 2012/02/07 1150
1263 법규
수협볍 - 제4장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관리자 2012/02/07 1196
1262 법규
수협법 - 제3장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관리자 2012/02/07 1225
1261 법규
수협법 - 제2장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관리자 2012/02/07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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