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산전략연구소

 

 

 

 

 

 

 

 
 
 

로그인 회원가입 Category
Loading...
수협법 - 제3장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관리자  -homepage 2012-02-07 01:07:05, 조회 : 1,224, 추천 : 265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04조(목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업종별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업종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②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07조(사업)
① 업종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 후계자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 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문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8.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에서 업종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업종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업종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7항 중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제60조제8항제2호중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중 "200인 미만"은 "15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7-10 17:15)


추천하기 목록보기
no subject name date hits
notice 뉴스
수산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
 관리자 2003/01/30 7119
1279 법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관리자 2015/10/03 530
1278 법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5/10/03 552
1277 법규
어촌계정관(예)  
 관리자 2014/07/01 1222
1276 법규
어촌계대의원선거규정(예)  
 관리자 2014/07/01 1321
1275 뉴스
수협중앙회, 목포수협 감사하고도 “나몰라라”  
 관리자 2013/07/16 1539
1274 뉴스
상호금융, 감시기능 강화  
 관리자 2013/07/16 1137
1273 판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주요골자와 연혁  
 관리자 2012/06/12 1282
1272 판례
수협관련 대법원 판례  
 관리자 2012/06/12 1192
1271 법규
수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2/03/06 1113
1270 법규
수협법 - 시행령  
 관리자 2012/02/07 1674
1269 법규
수협법 - 시행규칙  
 관리자 2012/02/07 1191
1268 법규
수협법 - 부칙  
 관리자 2012/02/07 1291
1267 법규
수협법 - 제8장 벌칙  
 관리자 2012/02/07 1178
1266 법규
수협법 - 제7장 감독  
 관리자 2012/02/07 1085
1265 법규
수협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리자 2012/02/07 1222
1264 법규
수협법 -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관리자 2012/02/07 1149
1263 법규
수협볍 - 제4장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관리자 2012/02/07 1195
법규
수협법 - 제3장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관리자 2012/02/07 1224
1261 법규
수협법 - 제2장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관리자 2012/02/07 1388

목록보기 다음페이지 모두선택 1 [2][3][4][5]..[64] [다음 5개]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toto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