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산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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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의 주요골자와 연혁
관리자  -homepage 2012-06-12 15:24:15, 조회 : 1,282, 추천 : 292
▣ 수협법의 목적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 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

▣ 구성
7장 164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 주요골자

가. 총칙
○ 수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함.

○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한 봉사의 원칙, 정치에의 관여금지, 임직원의 겸직금지, 공과금의 면제,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등을 규정


나. 지구별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 지구별 조합은 시·군의 구역에 의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구별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 조직 가능

○ 특정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은 정관이 정하는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업종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조합의 설립, 조합원, 기관, 사업, 분할·합병, 해산, 청산, 등기 등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절로 구분하여 규정


다.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 설립, 구역, 조합원의 자격, 출자, 사업의 종류를 제외하 고는 지구별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 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통칙, 총회, 이사회, 임원과 직원, 사업, 수산금융채권에 관 한 규정을 절로 구분하였고, 지구별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준용규정을 둠.


마. 이밖에 조합의 회계, 감독, 벌칙을 장으로 규정하였 음.


▣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이 있 음.


▣ 주요 연혁
○ 법률 제1013호(1962. 1.20) 제정

-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 수산업협동조합은 어업협동조합, 수산제조협동조합과 수 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구분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이익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법률 제1467호(1963.12. 5) 일부개정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수산제조업과 어민의 범위를 조정함

- 조합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판매사업에 대 하여는 중앙도매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함

- 임의탈퇴예고사항 및 총대회의 설치기준을 완화함

○ 법률 제1585호(1963.12.16) 일부개정

- 개정헌법하의 권력구조에 부응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함

○ 법률 제1696호(1965. 4. 3) 일부개정

- 총회에서 정관변경이나 조합의 합병·분할등에 있어 의결정 족수를 완화함(3분의 2출석과 3분의2찬성)

- 조합이 운영하는 신용사업의 범위를 조정함

○ 법률 제1779호(1966. 4.23) 일부개정

- 수산청의 신설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수산청장의 권 한으로 변경

○ 법률 제1817호(1966. 8. 3) 일부개정

- 어촌계를 법인으로 할 때에는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어업협동조합을 지구별어업협동조합, 업종별어업협동조합, 협 동어촌계의 3종으로 구분함

- 중앙회장의 임명에 있어 수산청장의 추천과 농림부장관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함

○ 법률 제2239호(1970. 8.12) 일부개정

- 협동어촌계 폐지

- 조합의 사업범위를 확충하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타기 업에 출자할 수 있게 함

- 조합장과 전무의 직무범위를 조정하여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하고 법정직무에 국한하며, 전무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책 임을 지도록 함

○ 법률 제2578호(1973. 3. 5) 일부개정

- 조합의 총대수를 20인이상 40인이하에서 15인이상 20인이하 로 함

- 임원의 선출방법을 완화하여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종전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함

○ 법률 제2986호(1976.12.31) 일부개정

-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통일하고 어촌계에 법인격부여

- 신용업무취급조합임원에 대한 대출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 함

-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 경제권등을 중심으로 어촌 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 어촌계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제3010호(1977. 7.23) 일부개정

- 임원에 대한 처벌규정중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업무 를 집행한 때"는 그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를 삭제함

○ 법률 제3323호(1980.12.31) 일부개정

-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창고업법·해상 운송사업법 및 석유사업법의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동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협중앙회의 자금조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장기차입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함

○ 법률 제4084호(1988.12.31) 일부개정

- 각 수협의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중앙회장 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한 수산청장의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제도로 개선 함

○ 법률 제4098호(1989. 3.29) 일부개정

- 조합장의 자격요건중 조합원 신분보장기간을 2년이상으로 하 고, 출자좌수는 조합원 평균 출자좌수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하도록 함

○ 법률 제4173호(1989.12.30) 일부개정

- 조합장의 결격사유중 납입출자에 관하여는 선거일공고일을 기 준하여 선고일공고일과 선거일공고일의 2년전 당해일 납입출자가 각각 조합원 평균출자이상이면 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봄

○ 법률 제4820호(1994.12.22) 일부개정

- 어민을 어업인으로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가구 2인 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과 조합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함

- 새로이 설립되는 업종별수협은 신용사업을 인정하지 아니하 며,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업종별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생산·출하 조절, 시장개척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사업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분리하여 독립사 업부제로 운영하도록 함

○ 법률 제5975호(1999. 4.15) 일부개정

- 특정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은 시·군·구 등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다양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함

- 동일가(同一家)에 지구별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모두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금융채권 발행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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