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산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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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고통, 협동의 이상으로 풀어야

관리자 -homepage	2004-01-20 16:06:59, 조회 : 3,312, 추천 : 383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성된 조직으로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협동에 의해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진보시키려는 협동체이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 한 어업인의 복지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후진국에서의 관점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을 정부가 후원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에서 경험하는 최대의 위험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와의 대립관계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보호가 오히려 협동조합의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한다. 경제사정이 어둡고 불확실해지면 사회의 모습도 일반적으로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어자원의 고갈로 인해 어촌경제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폐되어 가고 있다.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 등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장에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시키고 불법적인 포획을 금지시켜야 하며 어장을 오염시키고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일찍이 일본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개혁자였던 카가와(Kagawa)는 협동조합 운동을 ‘우애의 경제학( Brotherhood Economics)'이라 불렀다. 정부와 협동조합은 서로 상호협조 하에 서로 보완하며 사업과 공공서비스를 나누어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맡고 협동조합은 조합으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미국 농무성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도우면서 간섭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가 격려하는 좋은 사례이다.

세계 도처에서 오랫동안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이 건설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빈부(貧富)의 격차가 해소되기보다는 실제로 확대된 지역이 많다.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 복지 어촌 건설을 위해 정책입안과 결정시 최일선에서 협동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