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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호금융사업 분리 되어야 한다.

관리자 -homepage	2004-01-04 07:56:44, 조회 : 3,245, 추천 : 413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에서는 동일하다 할 것이나 업무의 성격은 상이하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현재 수협중앙회에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 운영하고 있으나 단위조합은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업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다방면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업무 처리에 있어 비능률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규정과 규약, 상이한 회계처리 등 공존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에도 사업의 미분리로 인해 직원의 배치 등 인사제도의 불합리한 모순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단위 조합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상호금융 사업에 배치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어 업무처리시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이러한 특수한 업무형태의 미습득으로 여러가지 유형의 크고 작은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사업에서의 적자를 상호금융사업에서 보전하는 업무행태로 인해 전국 단위조합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경제사업이 조합원의 환원사업 측면의 성격이 강해 국가에서도 여러가지 형태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협동조합 본연의 성격과 순수성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사업에의 적자원인이 경영을 잘 못해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국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지원한다는 근본적인 협동조합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서는 회원조합의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분리해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위기는 협동조합 본연의 성격과 취지를 간과하고 일반 사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데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협동조합의 존립기반이 심각히 훼손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보여진다.

협동조합 특히 수협의 특수성에 기인한 연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기 위해서도 연구와 투자는 계속되어져야 한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협동조합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