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산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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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무질서 왜 방치하나?

관리자 -homepage	2005-08-19 13:38:53, 조회 : 2,878, 추천 : 369

어획물량의 감소로 어업인이 파산위기에 처해 현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국가 또는 민간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서해 연평도를 포함한 수산현장을 방문하여 불법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행태를 목격하고 돌아왔다는 기사로 매스컴을 도배질한 것 - 불과 2-3개월 전의 일이다.

어족자원 고갈은 원인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어업인들의 요구는 최소한 법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어업인들이 어족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의 이면에는 자율어업을 실천하지 못한 어업인들의 조업 행태도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 는 없다.

날로 고갈되고 있는 꽃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장에 지속적으로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꽃게의 산란기인 매년 7월～8월말까지 금어기를 설정해 법으로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남획하고 있으며 그 수량이 전국적으로 하루 10여톤에 달하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는 악덕업자와 일부 어업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당국은 이러한 불법조업과 불법유통이 판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불법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류 어선은 소형 유자망, 근해안강망, 연안통발에 개량안강망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정의(正義)가 실현되어야 어장(漁場)을 살릴 수 있다.

공권력이 무기력해지고 불법, 탈법 조업 및 유통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 밖에 없으며 양심을 가진 어업인, 수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 국민들의 노력은 헛수고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양자 합작- 원칙없는 수산행정, 무기력한 공권력 -의 결과가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는 현실을 방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