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산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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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되어 다가올 새만금
관리자  -homepage 2006-03-17 10:36:56, 조회 : 2,869, 추천 : 346
WBC소식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있던 16일 대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 사업 추진 일지

새만금 사업은 87년 12월 10일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출발하였으며 90년 야당 김대중 총재와 노태우 통령과의 담판 결과 예산(설계비 200억원)에  반영하였으나 시민세력의 힘에 의해 집권한 김대중 정부가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해 중단되게 되었으며 현 노무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 장관때는 대규모 갯벌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무조건 동의할 수 없다고 하다가 대선후보 때는 대통령이 되면 확실하게 밀겠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 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을 중단시킬 경우 우량농지 확보등 국가, 사회적 이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지금까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데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며 이를 감수하고 사업을 중단시킬 정도로 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키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법률적 하자가 있어야 하나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갯벌의 가치를 참작하더라도 국가사업을 전면 중단시킬 정도는 못된다'고 덧붙였다.

2001년 8월 소송이 제기돼 4년 7개월여 동안 계속돼 온 법적 공방이 마무리 된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농림부는 전북 군산에서 부안까지 33km 중 미완성 구간인 2.7km 구간 토목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 사태가 주는 교훈

과거 정부는 한결같이 농지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서해안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단행했었다.

그러나 간척을 통해 얻어진 토지를 과연 농지로 얼마나 사용했는가 묻고 싶다.

오히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류의 미래자원인 바다를 매립하고 얻어진 토지(동아매립지 등)는 속칭 돈 되는 사업에만 이용했고 이용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는 일단 애초 목적대로 농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는 '복합단지(사업단지 + 레저단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만 보더라도 사업취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비단 새만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오직 정치논리에만 휘말려 결정해 버린 정책결정이 미래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결과로 다가올 것인가는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고 현 시점에서는 역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해양선진국들이 자국의 해양영토 확장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보이지 않는 국제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때 백년대계 없이 근시안적인 사고에만 몰두해 있는 정책당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다.

국가사업을 정면 중단시킬 정도가 못된다면 -그것이 환경파괴든 생활터전을 잃어버려야 하는 어업인의 고통이든- 국가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태도라면 그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란 말인가?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던 16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소식에 두 손을 놓고 시름에 젖어 있을 어민들,  영문도 모르는 새만금 갯벌속의 생명체들은 가뿐 운명의 호흡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인간의 욕심을 원망할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무분별한 해양환경파괴, 무원칙한 간척매립의 결과가 미래 쓰나미(대재앙)라는 선물되어  인류에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과연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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