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산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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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협상, 무엇을 얻었나?
관리자  -homepage 2006-04-24 11:20:42, 조회 : 2,760, 추천 : 370
우리 정부가 국제수로기구에 독도 해저 지명 제출 연기를, 일본이 독도해역 측량을 6월 30일까지 연기한 것을 놓고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한다.

엄연한 우리 땅 독도를 놓고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상황이 어찌 승리란 말인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번 사태는 우리 정부가 오는 6월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 부근 수역의 한국식 지명을 등재키로 하자 일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로 측량계획을 강행하려 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일본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부근 영해 외측에서 6회에 걸쳐 수온측정활동을 실시했다고 했다.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단 말인가?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속셈 - 분쟁 지역화 여론 몰이를 통해 이를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자국의 영토화를 꾀하려는 것 -은 자명하다.

금번의 협상 결과는 일본의 철저하고 치밀한 시나리오대로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데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한일 양국은 이번 사태가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빠르면 5월 중 EEZ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협상 태도를 대하면서 과연 일본이 우리 정부의 의도대로 협상에 응하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체계적인 자료는 고사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출판된 영문판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이 독도에 접근하지 않은 이유가 20일 독도 인근 해역 해상의 높은 파고(5~7m)도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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