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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 제1장 총칙

관리자 -homepage	2012-02-07 01:00:59, 조회 : 1,162, 추천 : 303

수 산 업 협 동 조 합 법
[법률 제10838호 일부개정 2011. 07. 14.]

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내수면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3.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제17호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말한다.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3조(명칭)
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지구명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수협은행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6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회의 회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과 중앙회는 조합 간, 조합과 중앙회 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게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6호·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이와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자본 규정을 적용할 때 신용사업 부문의 기본자본 중 자본금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준법감시인 규정을 적용할 때 "감사위원회"는 "제13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신용사업 부문 소이사회"로, "이사회"는 "신용사업 부문 소이사회"로 본다.
④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 신용공여(信用供與) 한도 규정을 적용할 때 중앙회의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에 따른 신용공여만을 대상으로 한다.
⑤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금지업무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회계에 속하는 업무용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⑥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중앙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법」 제155조 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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