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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민박지정제도 부활
관리자  -homepage 2004-10-17 17:56:20, 조회 : 2,538, 추천 : 252
농어촌 휴양시설인 펜션의 무분별한 난립과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지난 99년 폐지됐던 농어촌 민박지정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펜션을 포함한 농어촌 민박시설은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운영개선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처벌이 가해진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규제가 약했던 펜션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펜션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객실 7실 이하는 `농어촌 민박', 8실 이상은 `숙박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면적을 기준으로 농어촌  민박과  숙박업을 구분하되 펜션을 농어촌 민박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에 대해선 오수처리시설,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환경.안전설비를 일정 수준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농어촌 민박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민박을 표방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어촌 민박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부업으로 정착되도록 지역 주민에 한해 민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펜션을 민박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하는 대형화.집단화 추세인 펜션이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이같은 개선안은 내년초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조실은 최근 조사 결과, 농어촌 민박시설이 1만5천245개로 이중 88.6%인 1만3천506개는 적법시설, 11.4%인 1천739개는 부적법 시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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