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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격장 운영 허술 어민 위험

관리자 -homepage	2007-01-16 09:29:34, 조회 : 2,695, 추천 : 475

[앵커멘트] 해군과 공군에서 실시하는 해상 사격훈련의 안전조치가 허술해 어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창 사격 중인 해역에 어선이 진입하는 등 사격 중단 사례가 한 해 백4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해상 사격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왜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리포트]해양수산부가 최근 동해와 서해 어업지도사무소와 각 시도에 보낸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상사격장 안전 강조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해수부가 내려보낸 이유는 같은 내용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해수부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공문에서 해수부는 해상사격이 예정돼 있는 시간에 해상사격장 안에 어선이 머물러 있거나 사격 중 구역 안으로 어선이 진입한 경우가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144건이나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사격 중에 어선이 사격 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일이 해상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현재 해상사격장은 몇 곳이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해상사격장은 무려 55곳입니다.

해군이 21곳, 해경이 16곳, 공군이 11곳, 군사무기 개발 임무를 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6곳 등입니다.

현재 해상사격 계획은 월 단위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상사격45일 전에 사격계획을 합참에 보고하고 합참은 이를 사격 20일 전에 해수부와 군부대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군은 비행기를 통제하고 건교부는 민간항공기의 비행을 통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인터넷이나 수협 등을 통해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어민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질문]자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답변]먼저 사격계획이 너무 과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 사격을 하지 않는 경우가 50%나 되고 있습니다.

1월 해상사격 계획을 보면 R115에서 R134 해역은 1월1일부터 31일까지 휴일 빼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사격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R115에서 134해역은 서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에서부터 전북, 전남 목포 해역, 여수 통영 해역,울산, 포항, 울릉도, 속초, 동해 등 전 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상 조건에 따라 사격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했다고 하더라도 군의 사격 계획이 치밀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상사격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배진호, 서산군 창리 어촌계장]"해상사격 중이라고 얘기 없던가요? 공문을 제가 못 받았는데요. 저한테 공문이 오거든요."또 문제점은 각 군과 해경의 협조 미흡을 들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이 사격을 하면 해경과 해군이 어민들 소개를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군과 해경이 어민소개를 위해 병력을 동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여기에 대해 해수부나 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답변]해수부는 공문에서 이런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해상사격장의 안전을 해치는 요소가 증가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에 들어가자 해수부는 말을 바꿨습니다.

사격 전에 어민들을 대피시키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해수부 담당 과장입니다.

[인터뷰:박준영,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장]"안전선들이 소개를 시키고 하는 부분이라 사격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전이 확보되죠."하지만 해상사격장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해수부 스스로 문서로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와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YTN & Digital YTN. 임수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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