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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독도는 한국땅' 유력"
관리자  -homepage 2008-05-09 12:26:45, 조회 : 4,751, 추천 : 425
한·중·일 등 동아시아 지역 국제법 현안의 세계적 권위자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우리 나라의 주장을 국제사법재판소가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놨다.

인하대 국제해양법센터가 6~9일 나흘 간 대학 로스쿨관에서 진행 중인 '동북아시아와 국제법' 특별강좌에 참가, 동아시아의 섬과 해양 경계를 둘러싼 분쟁 등 7가지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미국 하와이대 법대 존 반 다이크(Jon M. Van Dyke) 교수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해양법학자로서 동아시아 국가 간 영토 분쟁과 해양 경계선 획정 등 국제분쟁을 연구해 온 그는 8일 인천지역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800년대 말 한국이 실질적으로 독도를 지배했고 1905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처음으로 자국 영토에 끼워넣은 게 독도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일본을 점령한 뒤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지배로부터 제외시켰고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한 평화선에 독도가 포함될 때도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의미있다고 평가될 만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도 독도 문제를 언급하려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점을 볼 때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다이크 교수는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의 명칭과 영유권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예로 들면서 "한국이 지금처럼 소극적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쉽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인천일보(20080509일자 1판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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