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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서해 조업권 中에 팔아 '외화벌이'
관리자  -homepage 2008-05-09 12:20:59, 조회 : 4,362, 추천 : 519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에 동·서해 입어권을 전면적으로 내주면서 ‘북한 바다’가 중국에 잠식되고 있다.

서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젠 동해까지 중국의 바다로 돼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동해의 경우 입어권의 대가로 중국 측으로부터 매년 최대 3000만달러(약 300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달 초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공동어로구역과 이와는 별도로 추진 중인 우리 어선의 북한 동해 입어권 확보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한 수용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받는 입어료의 상당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바다 팔아 외화벌이=정부 당국자는 25일 “동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연간 단위로 북측과 조업계약을 하고 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은 중국 어선 한 척당 2만5000∼3만달러의 입어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동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2004년 114척, 2005년 944척, 2006년 582척, 2007년 497척이다. 입어료 수입이 3000만달러(약 300억원)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중국의 어선 최대 1000여척이 조업을 한다는 얘기다.

서해는 동해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서해의 경우 연간, 월간, 일간 단위와 성어기 단위의 입어권 비표를 발급해 돈을 받고 이를 중국 어선에 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까지 판치는 서해는 상황이 심각해 규모 파악 자체가 힘들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대책 마련 서둘러야”=중국 어선들이 북한 바다를 점령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동·서해의 ‘고기씨’는 마르고 있다.

인천시 옹진수협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일대의 어획량은 2003년 3940t이었지만 중국 배들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04년 이후 크게 줄어 지난해는 1738t이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허락을 받지 않은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을 막아 달라고 중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 우리 정부가 그간 내놓은 대책이다.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통일 이후의 수산 자원 관리 차원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7년 10월 26일(금)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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