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86도1002 수산업법위반
관련 : 수산업법 위반사건
판결 : 1986. 10. 14
수산업법 및 동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규정들을 종합하면 양식어장의 시설이나 양식물의 수급사정 등 행정목적을 위하여 양식면허는 반드시 양식물의 종류를 특정하여 받아야 하고 그 면허를 받은 양식물 이외의 양식물을 그 면허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채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어서 홍합양식면허를 받은 자가 홍합 아닌 굴을 양식한 것은 무면허양식어업에 해당한다.
<참조법전> 수산업법 제89조, 제8조
<출 전> 법원공보 789호
2. 서해안에서의 조업구역제한조건을 위배한 어로조업을 이유로 한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
사건 : 82누435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관련 : 조업구역제한 관련사건
판결 : 1983. 4.12 대법원판결
서해안에서의 어업허가에 조업구역제한 조건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구역제한선 밖에서 조업을 하다가 생길 중국측의 어선납치와 그로 인하여 야기하게 될 우리나라와 중공 사이의 분규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이익에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의 어선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조업구역제한조건 위배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이러한
조건위배를 이유로 한 피고(전남도지사)의 어업허가취소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막대한 손해(선박폐선의 우려와 매각처분의 곤란)를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수산업법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4호
<출 전> 법원공보 704호
3. 같은 업무구역안에 중복된 어업면허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건 : 78누42 어업면허무효환인
관련 : 완도어업협동조합 월부리 어촌계
판결 : 1978. 4. 25 대법원판결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내에 설립된 어촌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간의 어장 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괸리하게 하였음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업무구역안에 중복된 어업면허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제4조
<출 전> 법원공보 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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