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수산전략연구소 +++

전문개정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4호

제1장 어촌계

제1조(어촌계의 목적) 어촌계(내수면양식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어촌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는 "어촌계" 또는 "내수면양식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어촌계는 구역내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이하 이 장에서 "정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개의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기타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제5조(어촌계원) 어촌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준어촌계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중 어촌계가 취득한 공동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안에 있는 지구별 조합이 소유한 공동어업권의 어장에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를 하는 자

2.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경비의 부과 등) ①어촌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원과 준어촌계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어촌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총회) ①어촌계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어촌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어촌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간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어촌계원의 가입과 제명

4. 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변경과 결산의 승인

6. 경비의 부과 및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결정

7.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해산합병 및 분할

9. 기타 어촌계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어촌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총회의결의 특례) ①어촌계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은 어촌계원의 투표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촌계원 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어촌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어촌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총대회) ①어촌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총대회를 둘 수 있으며, 총대회는 어촌계장과 총대로 구성하고 어촌계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총대는 어촌계원중에서 선출하되 총대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총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총대는 어촌계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정수와 선출등) ①어촌계에는 임원으로서 어촌계장간사 및 감사 각 1인을 둔다.

②어촌계장은 어촌계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원이 총회외 또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총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감사는 어촌계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어촌계원중에서 어촌계장이 임면한다.

④어촌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어촌계장 및 간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어촌계장은 어촌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총대회의 의장이 된다.

②어촌계의 간사는 어촌계장을 보좌하고 어촌계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어촌계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를 총회와 소속 지구별조합의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대표권) 어촌계가 어촌계장 또는 간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어촌계를 대표한다. 어촌계와 어촌계장 또는 간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16조(직원) 어촌계에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어촌계장이 임면한다.

제17조(사업) ①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사업

2.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리사업

9.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조합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12.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어촌계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사업연도에 있어서 어촌계원외의 자의 이용사업의 분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어촌계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와 준어촌계원, 다른 어촌계 및 그 어촌계원의 사업이용은 당해 어촌계의 어촌계원의 사업이용으로 본다.

제18조(합병) ①어촌계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합병의결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합병에 의하여 어촌계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선출된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의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각 어촌계에서 어촌계원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제19조(분할) 어촌계가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후 설립되는 어촌계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합병 또는 분할로 말미암아 설립되는 어촌계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어촌계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합병 등에 의한 어촌계의 설립) 합병 또는 분할로 말미암아 설립되는 어촌계는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일에 성립된다.

제22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촌계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어촌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3조(해산사유) ①어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어촌계원수가 10인 미만이 될 때

5. 시장군수의 설립인가의 취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어촌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안에 소속 지구별조합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합병분할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군수는 어촌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의 합병 또는 분할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

2. 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어업권의 행사에 있어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지도감독) ①지구별조합장은 조합구역내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지구별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①지구별조합의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어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회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법 제8조, 법 제45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법 제55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 법 제55조의4, 법 제58조의2, 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은 이를 어촌계에 준용한다.

제1절 설립

제28조(업종별조합)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정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을 포함한다)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 기선선망어업중 대형선망어업

4. 정치망어업

5. 잠수기어업

6. 기선선인망어업

7. 근해트롤어업(동해구트롤에 한한다)

8. 근해유자망어업(근해유망에 한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근해통발어업

가. 장어통발어업

나. 기타통발어업

10. 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구톤수 4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1. 육상수조식양식어업(어류양식의 경우에 한한다)

12. 육상수조종묘생산어업(어류양식의 경우에 한한다)

13. 다음 각목의 1의 수산물을 양식하는 해상수하식종묘생산어업

가. 우렁쉥이

나. 가리비

14. 패류양식어업(살포식피조개어업에 한한다)

15. 다음 각목의 1의 방식에 의한 어류양식어업

가. 가두리식

나. 축제식

16. 다음 각목의 1의 수산물을 양식하는 수하식수산동물양식어업

가. 굴

나. 우렁쉥이

다. 가리비

17. 다음 각목의 1의 수산물을 양식하는 내수면양식어업

가. 뱀장어

나. 기타 수산물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6호의 어업의 경영기준은 수산업법에 의하며, 동항제17호의 어업의 경영기준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다.

제29조(설립인가의 신청) 발기인이 지구별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조합"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7항(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설립인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초년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임원명부

5. 당해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수산물가공조합의 경우를 제외하며, 의사록 및 투표록에는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7. 조합구역내의 어업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자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 주소거소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 어업 또는 가공업의 종류, 어업의 기간 또는 가공기간, 어획고 또는 제품생산량, 보유선박수톤수 또는 시설규모 및 종사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조합의 설립 등 인가 기준) 법 제18조제7항 및 법 제69조(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조합업종별조합 및 수산물가공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 피분할 대상 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구별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업무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 이상으로서 최소한 200인 이상일 것

나. 사업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일 것

라. 사업계획서상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출 것

2. 업종별조합 및 수산물가공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업무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 이상일 것

나. 사업규모가 80억원 이상일 것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라. 사업계획서상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출 것

제31조(수산물가공조합의 조합원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조합을 설립하거나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수산물 냉동냉장업자

2. 수산물통조림가공업자(농산물축산물 또는 임산물과 혼합하여 수산물통조림을 가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한천제조업자

4. 톳가공업자(공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30톤 이상을 생산하는 자에 한한다)

5. 어육연제품가공업자

6. 수산물건제품가공업자(공장시설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제2절 임원

제32조(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55조제4항 단서(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산업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수산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3조(중앙회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관련분야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수산업 또는 금융업 기타 경제부문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중앙회 정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4조(대리인의 등기)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와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②제1항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당해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간부직원

제35조(간부직원의 자격) ①법 제61조의2제2항(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장이 실시하는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

2. 중앙회의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조합정관에서 제1호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는 자

3. 수산관계 행정기관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의 방법 기타 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4절 사업

제36조(판매사업) ①조합 및 중앙회(법 제6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 제6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 및 업종별조합이 공동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정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감독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법 제44조제2항 및 법 제6장(제151조 내지 제16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사업을 행하는 조합 및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사업의 계약)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 제65조제7항(법 제13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기타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①법 제65조제4항 및 제5항(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이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범위내에서 실행되는 중앙회의 대출을 제외한다)는 법 제1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②조합이 법 제65조제4항 및 제5항(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③조합은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제39조(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 법 제132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제40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출연금) ①법 제134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 회원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매년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변제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기금의 적립액과 대위변제할 금액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하여금 출연금을 추가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출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1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