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4호

제1장 어촌계

제1조(어촌계의 목적) 어촌계(내수면양식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어촌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는 "어촌계" 또는 "내수면양식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어촌계는 구역내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이하 이 장에서 "정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개의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기타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제5조(어촌계원) 어촌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준어촌계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중 어촌계가 취득한 공동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안에 있는 지구별 조합이 소유한 공동어업권의 어장에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를 하는 자

2.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경비의 부과 등) ①어촌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원과 준어촌계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어촌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총회) ①어촌계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어촌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어촌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간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어촌계원의 가입과 제명

4. 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변경과 결산의 승인

6. 경비의 부과 및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결정

7.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해산합병 및 분할

9. 기타 어촌계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어촌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총회의결의 특례) ①어촌계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은 어촌계원의 투표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촌계원 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어촌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어촌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총대회) ①어촌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총대회를 둘 수 있으며, 총대회는 어촌계장과 총대로 구성하고 어촌계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총대는 어촌계원중에서 선출하되 총대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총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총대는 어촌계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정수와 선출등) ①어촌계에는 임원으로서 어촌계장간사 및 감사 각 1인을 둔다.

②어촌계장은 어촌계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원이 총회외 또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총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감사는 어촌계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어촌계원중에서 어촌계장이 임면한다.

④어촌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어촌계장 및 간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어촌계장은 어촌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총대회의 의장이 된다.

②어촌계의 간사는 어촌계장을 보좌하고 어촌계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어촌계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를 총회와 소속 지구별조합의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대표권) 어촌계가 어촌계장 또는 간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어촌계를 대표한다. 어촌계와 어촌계장 또는 간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16조(직원) 어촌계에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어촌계장이 임면한다.

제17조(사업) ①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사업

2.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리사업

9.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조합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12.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어촌계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사업연도에 있어서 어촌계원외의 자의 이용사업의 분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어촌계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와 준어촌계원, 다른 어촌계 및 그 어촌계원의 사업이용은 당해 어촌계의 어촌계원의 사업이용으로 본다.

제18조(합병) ①어촌계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합병의결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합병에 의하여 어촌계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선출된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의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각 어촌계에서 어촌계원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제19조(분할) 어촌계가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후 설립되는 어촌계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